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1) 병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지역 보건 서비스 강화

NHS가 병원 중심적인 데다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파편화되어 진료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만성질환 관리나 복잡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근거한다. 환자의 집 가까이에 지속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보건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병원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한다. 지역 보건 서비스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로, 지역 보건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비응급 입원 및 구급차 이송을 감소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 결과를 개선시키며, 입원 치료보다 지역사회 기반의 가정 치료 모델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근거에 기반한다.

정부는 모든 지역사회에 ‘지역사회 보건센터’를 설립하여 일반의^{(GP: General Practice)} 진료, 진단, 정신건강 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환자들이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사회에, 특히 건강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 6일, 하루 최소 12시간 운영되는 지역사회 보건센터를 설립한다. 이 센터에는 일반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 통합팀이 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다. 지역 보건 서비스는 ‘가능한 경우 가정에서, 필요할 경우 지역 보건 센터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3∼4년 동안 지역 보건 서비스의 구축과 확장을 통해 병원 밖 진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2035년까지 병원 외래 환자 제도를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영 측면에서 우선 수천 명의 일반의를 추가로 양성하고, NHS 앱에 온라인 상담 기능을 통합하여 오전 8시(오픈 시간)의 혼잡을 해소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환경에서 응급 및 당일 응급 진료 확대, 가정 기반 진료를 포함한 대안 모델을 만드는 것과 함께 일반의가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꾸려 유사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맞춤화된 진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계약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⁵⁾ 또한 지역 약국의 만성질환 관리 역할을 확대하고, 신규 치과 의사의 최소 NHS 근무 기간 포함 등 NHS 치과 진료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단일 환자 기록 시스템과 NHS 앱 확장

NHS를 기술적으로 뒤처진 기관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로 전환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접근성이 뛰어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NHS 앱을 ‘주머니 속 의사’로 활용하는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자 개개인이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한 단일 환자 기록을 구축하여 개인 맞춤형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복잡한 의료 요구를 가진 환자의 케어 관리를 개선하며, 의료진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기존 외래 진료 활동을 효율화함으로써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NHS 앱은 환자들이 진료 예약을 하고, 치료 계획을 관리하며, 24시간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주요 접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2028년까지 NHS 앱이 ‘My NHS GP’(긴급하지 않은 진료에 대한 즉각적인 조언 및 분류), ‘My Choices’(진료 결과, 피드백 또는 근접성을 기반으로 의료 제공자 선택), ‘My Specialist’(검사 예약), ‘My Consult’(상담 제공), ‘My Medicines’(복용 중인 약물 관리), ‘My Vaccines’(예방접종 예약), ‘My Care’(만성질환 관리), ‘My Health’(건강데이터 관리), ‘My Companion’(간병 지원), ‘My Children’(자녀 건강 관리), ‘My Carer’(부양가족 케어 관리)와 같은 모듈을 통합하여 완전한 디지털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2028년까지 안전한 단일환자기록^{(Single Patient Record)}을 구현하여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의료진이 모든 진료 환경에서 환자의 전체 진료 기록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진이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진료 기록 작성과 같은 행정업무를 자동화하고 민간 혁신 기업이 NHS 인프라 및 규정에 더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질병 치료 서비스에서 예방 서비스로 전환: 위험 요인 관리와 유전체 기반 예방

세 번째 전환은 건강 기대수명 격차 확대와 높은 아동 비만율 등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너무 오래 살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며, 예방을 더 나은 건강과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요 경로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NHS를 질병에 대한 사후 대응적인 서비스에서 질병 확산을 막는 사전 예방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한다. 가장 부유한 지역과 가장 가난한 지역 간의 건강 기대수명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의 건강 기대수명을 늘리며, 역사상 가장 건강한 어린이 세대를 키운다는 포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구 수준 정책과 새로운 재정 및 행동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을 시행하여 제정 연도에 16세 이하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합법적인 담배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간접흡연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전자담배 및 기타 니코틴 제품의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하며, 포장·진열·향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정크푸드 광고 규제, 16세 미만에게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판매 금지, 음료 산업 부담금 개혁, 대형 식품 기업의 건강식품 판매 보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을 지원하는 건강한 출발 제도를 복원하고, 무상 급식을 확대하며, 학교 급식 기준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체중 감량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한 행동을 장려하는 건강 증진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⁶⁾ 알코올 라벨링 기준 마련과 저알코올 및 무알코올 시장의 성장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 활동 감소를 줄이기 위한 직장 및 지역사회 연계 접근,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의 조기 식별과 질병 발생 전 개입을 위해 신생아 유전체 검사 등 새로운 유전체 기반 인구 건강 서비스를 2020년대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1) 자금

10개년 계획을 평가한 전문가들은 이행을 위한 자금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 계획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연간 2.4%의 자금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평균인 3.7%보다 낮고 최근 일부 전문가들이 권고한 수치보다도 낮은 규모로,⁷⁾ 대규모 서비스 개혁에 필요한 자금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Alderwick, 2025a; Anderson et al., 2026). 특히 NHS는 다른 국가들의 유사 기관 대비 370억 파운드의 자본 투자 부족을 겪고 있는데,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상당한 자본 투입 없이는 생산성 향상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다(Alderwick, 2025a; Anderson et al., 2026). 이와 함께 지역사회로 의료서비스를 이전하는 과정 초기에는 병원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대체 지역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현재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Klaber et al., 2025).

2) 인력

계획은 2035년까지 전체 인력을 기존 예측보다 줄이는 것을 전제하는데, 전문가들은 현재 NHS의 인력이 지치고 사기가 저하된 상태라는 점, 심각한 간호사 부족 현상과 일반의를 고용할 자금이 부족한 지역 병원들의 현실을 간과한다고 지적한다(Oliver, 2025; Anderson et al., 2026). 또한 임상 환경에서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이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Limb, 2025; Anderson et al., 2026; Arnold et al., 2025). 직원들은 고장난 프린터나 무너지는 천장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면서 첨단 AI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는 비논리적 상황과 이로 인한 직업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Morgan, 2025).

3) 디지털 기술

전문가들은 ‘디지털 우선’ 의료서비스와 NHS 앱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기존의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낮거나, 장애가 있거나, 저소득층인 집단은 디지털 도구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이 더욱 소외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Alderwick, 2025a; Anderson et al., 2026; Arnold et al., 2025; Klaber et al., 2025; Limb, 2025). 또한 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투자하고 수년이 흐른 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전자 기록은 행정 부담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기한다(Anderson et al., 2026). 또한 보편적인 유전자 검사와 웨어러블 기기 사용은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상을 발견하여 불필요한 ‘연쇄 치료’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Anderson et al., 2026).

4) 구조 개편 및 성과관리

전문가들은 NHS 잉글랜드 폐지⁸⁾와 통합의료위원회^{(ICB: integrated care boards)} 직원 50% 감축은 계획의 변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역 리더십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고(Alderwick, 2025a; Anderson et al., 2026), 적절한 위탁 구조가 구축되지 않으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낮다고 제기한다(Checkland et al., 2025). 새로운 일반의 계약 단위로, 지역사회를 5만 명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며, 이미 건강 성과로 입증된 GP와 환자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Klaber et al., 2025). 또한 퇴원 가능한 환자들이 퇴원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10개년 계획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Alderwick, 2025a; Anderson et al., 2026; Oliver, 2025). 더 나아가 순위표 재도입과 환자 평가에 따른 지불금 연동은 의료 제공자들이 측정 지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Anderson et al., 2026), 시설 및 장비 노후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더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Alderwick, 2025a; Anderson et al., 2026).